건설업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결과

고용노동부는 중소 건설현장의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담당하는 68개 전문지도기관을 대상으로 수행능력, 기술지원 충실성, 재해발생수준, 사업장 만족도 등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.
- 공개된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전기공사협회, 중부종합안전(주) 등 15개 기관이 우수등급을 받았으며, ㈜고려안전연구원, 중부재해 예방관리원(주) 등 11개 기관이 불량등급 판정을 받았다.
* 우수등급(15개), 양호등급(23개), 보통등급(19개), 불량등급(11개)
- 우수 등급을 받은 15개 기관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의 건설안전사업* 민간위탁자 선정시 가점을 받게 되고, 이들 기관이 지도하는 안전관리 우수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 감독 면제대상 추천권을 부여받는다.
* 3억 미만 영세규모 건설현장 및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민간기관의 기술지원 실시
- 한편, 불량 등급을 받은 11개 기관은 민간위탁자 선정 시 감점을 받고, 이들 지도기관이 지도하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감독 대상으로 선정된다.

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안전관리자의 선임 의무가 없는 중·소규모 건설현장* 시공자와의 계약을 통해 근로자의 추락, 낙하, 감전 등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고 있으나
* 공사금액 3억(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1억원)이상 120억(토목 150억)미만 현장
- 지도기관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기술지도 수준 저하를 방지하고, 우수한 전문기관들이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기관 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다.
- 이번 평가는 지난 12.1~12.30.(1개월) 동안 고용노동지방청별로 평가반을 구성하여, ① 기술지도 운영실적 및 상태 ② 인력·시설 및 장비보유 수준 ③ 기술지도의 적절성 및 충실성 ④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재해 발생현황 등 4개 분야, 25개 세부항목을 기준으로 실시하였다.
* 「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평가기준」(고용노동부 고시 2016-20호, ’16.4.7)

박화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“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전문기관, 보건관리전문기관, 안전보건진단기관 등에 대해서도 기관간의 수수료 경쟁이 아닌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평가체계 도입을 확대할 계획*이라고 밝혔다.
* 안전관리전문기관 등에 대한 평가와 공표 근거를 마련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(‘16.12.29)

’16년도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평가결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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