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주)동양건설안전기술단
안전관리자 선임 및 인건비 사용_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
덧글보기관리자 2016/08/25 09:04:02
50억이상 120억미만 겸직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대한 안내
1. 「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」제12조(안전관리자의 선임 등)제1항 및 별표3 제41호의 개정규정이 2016.8.18.부터 시행됨에 따라,
- 2016.8.18.이후 착공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(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미만)으로서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 현장에는 안전관리자 1명(겸직가능)을 배치하여야 합니다.
2. 그러나 현행「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」(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-37호)제7조(사용기준) 제1항제1호 가.목에서 ‘전담 안전·보건관리자의 인건비’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, 겸직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동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자의 경우 겸직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건비의 50%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도록 동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며,
- 고시 개정 전이라 하더라도 상위 법령인「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」의 개정취지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
《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》
◌「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」별표3 제41호에 따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(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미만)으로서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겸직 안전관리자의 인건비(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하고, 월 급여액의 50퍼센트 이내 사용가능)